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을 한 차례 더 이어가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를 분명히 남기는 일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면 행사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로 말하는 것만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통지 내용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합니다. 통지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해당 계약의 주소, 만료일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후 달라지는 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조건을 유지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야 하며,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같은 증액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에 정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에는 거절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서 및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의사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송·도달 시점과 문구를 입증하기 쉬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뒤에도 계약을 중途에 끝낼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 도달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