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소유권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다시 쓰거나 보증금 반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소유권 변경 사실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요구할까?
소유권 이전 뒤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는 문자만 남기기보다 도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세요. 새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조건과 보증금 승계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취득 시점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갱신이나 증액은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