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 전에는 집의 상태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적힌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주소부터 대조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의 주소와 호수가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살피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되,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등 낯선 등기가 보이면 소유자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계약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더라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계약 전 발급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당일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하면 계약 후 새로 설정된 권리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채무와 다른 선순위 권리, 보증금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하며, 위험을 해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