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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고장,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임대주택의 설비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한 목적대로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가 기준

보일러나 배관처럼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설비가 노후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 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건전지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비용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통상적인 사용 관행을 따져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을 정한 조항이 있어도 고장의 원인과 실제 수선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더라도 먼저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전달해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지출 내역과 수리 전후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월세에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 요청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장 내용과 사용상 불편, 원하는 조치와 답변 기한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알리세요. 긴급하지 않다면 독단적으로 수리하기 전에 협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 보존에 필요한 수리였는지, 비용이 합리적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영수증과 업체 견적,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을 갖춰 상환을 요청하고, 단순한 미관 개선 비용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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