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식 계약하기 전에 보내는 ‘가계약금’은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매대금, 목적물, 계약 체결 의사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가격과 잔금일, 계약금 처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시로 돈을 맡긴 것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소할 때 반환·포기는 어떻게 정할까?
계약이 성립했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는지, 실제 계약금의 일부인지 등은 합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 시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배액을 돌려준다’는 문구도 조건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에는 반환 조건과 계약 성립 시점을 문자로 명확히 남기고, 분쟁이 생기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취소하면 무조건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해당 금액이 해약금으로 기능하는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배액 반환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자·통화 내용과 송금 목적 등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