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입자가 한 건물에 살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만 표시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 다만 등기부에는 개별 세입자의 보증금과 입주 순서가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전입 현황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서에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과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신청 자격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보증금 총액과 건물 가치도 함께 비교하세요
선순위 근저당 채권과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본인의 보증금을 합쳐 건물의 예상 처분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선순위 권리와 배당 순서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고, 시세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계약한다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그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와 입주·확정일자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절차를 먼저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